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김영택, 이인선, 정진주 et al.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간호사의 유산 및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는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건강이 손실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음 - 이는 직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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