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이현희, 원영희, 구자숙 · 한국노년학 · 2003

본 연구는 국내 노인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범죄의 특정적인 변화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청소년, 성인 연령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로는 지난 30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통계와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복지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추이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추이분석에서 우리나라 국내 노인범죄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형법범죄자 비율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노인 강력범죄율의 증가는 220%로, 청소년의 96%, 성인의 72%에 비해 2.3배나 빠른 속도로, 특히 폭력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희귀분석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는 노인범죄에 부(否)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노인 개인의 경제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노인범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노인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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