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록제 도입을 위한 검토

최현숙, Чой, HyunSook · 재산법연구 · 2018

미술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시대적 과제 이다. 우리나라는 미술시장의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미술관계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미술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 등록, 한국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에서 경매 이력 등록, 담보권 설정, 앞으로 시행될 거래이력 보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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