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에 관한 소고 ― 「민법총칙」의 제정을 중심으로 ―
임종천 · 2018
중국은 2017년 통합 민법전 편찬을 위한 첫 단계로서 민법총칙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민법총칙에서 개인정보권을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권의 명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별 법률, 결정, 사법해석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로 규율한다. 현재까지의 공통된 경향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개인정보권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적절하게 규율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의 확립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 학계의 주류 관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였고, 개인정보권을 확립하여 정보주체의 인격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도 고려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런 노력은 개인정보권의 확립으로 이어졌고, 프라이버시권을 통해 개인정보권을 보호하던 판례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장래 중국 통합 민법전에 법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권 규정이 예정됨에 따라 대륙법계 민사법 이론에서 개인정보권을 포함한 새로운 권리 객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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