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보건기관현황 추이분석을 위한 조사연구
성혜연, 장세연, 최지애 et al. · 2017
· 연구목적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 시설현황, 인력등의 인프라 및 등록 대상자 현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서울시의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서울시정신보건 인프라 현황에 대한 주요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연구방법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비 지원 약 170개 정신보건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2017년 3월 수행됨. 6개영역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데이터는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됨. (※본 조사는 조사시행연의 전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것이며, 분석항목일부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집에 수록함) · 연구결과 : 서울시의 정신보건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6.7% 증가, 정신보건기관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1.2.% 증가함.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인력은 2015년 대비 2016년 2.3%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전문요원의 수는 2% 증가함. 등록 대상자 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 대비 2016년 25.6% 감소했고 2016년 기준 등록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유형의 경우 정신병적 장애(F20-29) 45%, 기분장애(F30-39)34%, 소아청소년기 행태 및 정서장애(F90-98) 11%로 나타남. 또한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은 2015년 31명에서 2016년 18명으로 42%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 인력, 기관은 매년 양적 팽창을 하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요대비 인프라 공급에 대한 적정량에 대한 추계와 이에 기반한 서울시정신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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