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기업부문 부패 요인 -시장경쟁과 정부의 질을 중심으로-

김창모 · 비교경제연구 · 2016

본 연구는 기업단위 자료인 BEEPS를 이용하여 부패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다.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는 시장경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측면을 반영하는 정부의 질적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분석 결과, 시장경쟁은 일시적으로 부패를 증가시키지만, 정부의 질은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정부의 질 변수가 갖는 채널효과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시장경쟁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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