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현욱 · 2017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 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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