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모델의 개발

방상원, 이현우, 노태호 et al. · 기본연구보고서 ·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군 지역사회협력모델의 개발이다. 군이 관할하고 있는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개황과 관리제도를 조사하고, 생태계특성별로 2개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선진국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 및 활동 등과 상호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사례지역별 미시적 지역사회협력모델과 적용가능한 거시적 민·관·군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였다.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10여 개의 법령 외에도 국방부의 군환경관리규정, 군환경보전지침과 각 군별 환경보전규정(해군의 경우, 환경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은 환경예산, 전문인력 및 환경인식의 부족등으로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는 단순히 군이 관할 또는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군이 주도적으로 군 관할지와 연계된인근지역의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시행하고 있다. 이러한제도는 통합자연자원관리계획, 통합훈련지역관리 프로그램, 지휘관환경관리지침서및 지휘관생물다양성지침서 등의 세부지침과 군 관할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등이있으며, 궁극적으로 군사활동 또는 훈련에 의한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군사기지의 운영을 보장함에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각 연방환경법령에 준하는 규정을 독일군이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군 주둔지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있고 생태적 안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미시적인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화와 서산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화는 해안 갯벌과 희귀조류의 도래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지역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체계와 활동의 부재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역사회협력체를 제시하였다. 서산은 천수만 일대의 농경지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형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간의 협력을 통해 철새도래지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들이 비교적 원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군과의 협력체계의 부재로 군과 연계된 활동 방안들을 마련하여 효과를 높일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당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협력체를 제시하였다.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행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역사회협력모델의 필요 요소들과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각 이해당사자간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협력모델은 ⑴ 지역사회 주체간 신뢰 향상 및 협력체계의 구축 ⑵ 지역 자연환경조사 ⑶ 지역 자연환경 관리계획 수립 ⑷ 지역 자연환경 보전활동 ⑸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⑹ 친환경적인 자연환경 활용방안 마련등의 사항들을 모든 관련 주체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현행 관리체제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으로 ⑴ 생태계우수지역의 합리적인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⑵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자연환경조사 실시 ⑶ 군부대 자연환경보전 관리 능력의 배양 ⑷ 군의 적극적인 자연환경관리 의지 지향 ⑸ 군 지휘관 및 장병의 환경인식 제고 ⑹ 관련 중앙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⑺ 민·관·군 환경협의체로의 확대 및 기능 강화 ⑻ 생태문화안보관광 및 교육관의 설치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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