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태 분석

백혜연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결과 2044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수지적자가 발생하 기 시작하고,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본고에서는 장기 재정안정화를 목표 로 기금이 2100년까지 소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적립배율의 추이가 일정하게 유지(steady-state)되도 록 하는 최대 보험료율을 보험계리적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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