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대책 방안
김화미 · 2017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관련부처 및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독려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확충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안에서의 부모에 의한 학대를 조기발견하거나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아동보호방안과 예방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되돌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에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학대 후에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학대행위에 이르기 전에, 또 학대행위가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관련 현행 법제를 분석·검토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및 그 대책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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