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예방적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최대석, 윤성식 · 북한연구학회보 · 2005

본고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의 유형으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북한 연구들이 선군정치를 다룸에 있어 당군관계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정치권력 중심적인 접근 대신 선군정치를 국가-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의 분석틀로서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개념을 도입하였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회복하고자 하는 반동적 시도로서 정의되는 사회주의 보나파르티즘 개념은 국가-사회 관계 이론과 현재의 북한 정치현실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이다. 한편 북한의 통치문화는 선군정치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적 복고주의 경향을 띤다. 본고는 또한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으로서 북한 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의 북한 정치체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도 자의적인 독재국가도 아닌 고도로 양식화되고 전통화된 변화에 직면한 사회주의적 왕권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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