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숙의 경험 - 프레임 분석의 적용 -
심준섭, 정홍상, 김광구 · 한국정책학회보 · 2018
Fishkin(1988)에 의해 개발된 공론조사는 갈등관리 기제인 동시에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제로 여러 나라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책 사안에 대해 시민과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공론조사는 이해와 학습에 기반한 여론을 발견하기 위해 숙의절차라는 유사실험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한다. 특히, 공론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과 비강제적 숙의절차를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의 숙의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이 공론화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경험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대상의 개방형 설문 자료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숙의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식 프레임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숙의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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