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국방 사이버 정책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부형욱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 2013

사이버 위협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집합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구체화된 정책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규범의 정립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 제적 차원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관련 구상이 국제규범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사이버 안보전략과 국방분야 사이버 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 안보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살펴 본 후, 우리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큰 틀을 제안하고 국방분야 사이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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