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교육의 활성화 방안: 안보개념과 안보교육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병문 · 한국보훈논총 · 2017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실행되어 온 안보교육을 안보개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 화된 안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보교육의 현황을 학교에서의 안보교육, 국방부 주도의 안보교육,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안보교육으로 구분하여 안보교육의 실태를 살펴보 았다. 안보교육의 개괄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안보교육이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교 육내용이 매우 적어서 안보교육의 실질적 기회가 부족하다. 둘째, 안보의 개념 정립이 어려운 실정 에서 안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편협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안보교육 방법도 토론식 보다는 획일적 혹은 평면적인 주입식 교육방법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안보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군과 연계된 협력적 거버넌스 협의 체 구성, 보훈제도의 강화, 교육내용 신설 및 보완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교육활 성화 방안으로는 기존 안보교육만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안보와 통일이 연계된 폭넓은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중고의 경우 전담 연구관이나 전담교사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 리고 지자체는 지역기반 대학과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 해야 한다. 둘째, 군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안보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 영역을 인간안보 활동으로 폭을 넓힐 수 있는 상호보완적 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보훈의 경우 국가안 보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와 보상으로 대상을 넓혀 나아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내용의 신설 및 보완에 관해서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지역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안보교육 내용의 내실화, 지역 컨트롤 타워의 설립 등이 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한국의 안보교육은 사회의 기본적 토대 가 되는 민주주의의 정립과 정착,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등은 물론이고 민주적 사회절서와 구 조, 다양한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보교육은 사회의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에 직면하여 이견의 조율과 갈등의 해결에 기여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 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와 방식을 교육 시킴으로써 안보에 대한 이해와 통합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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