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담보책임의 법이론의 발전과 내용 - 私法을 중심으로

박수곤 · 토지법학 · 2008

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적용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매매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다시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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