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담론 -원인, 대응 및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애경 · 유라시아연구 · 2014

이 글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과, 이후 대응 및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역 할에 대한 중국 내 담론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 지 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그 파장이 매우 커서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1990년대 중후반과 비교하여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중국이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향후 세계질서에 대해 상당한 함의를 갖 는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이 추진하는 정치경제모델을 전세계 국가들이 학습해야 하는 보편적 발전모델 로 주장하여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과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 발 원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반응은 신중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과 금융부문의 관리감독 부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향 후 각국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갈등보다는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세계의 공동발전을 촉구하는 국가임을 부 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학자들의 진단은 다소 비판적이었으며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을 미국 국내경제정책 조정실패로 규정하였다. 또 그들은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원 인으로 미국 중심의 단일화폐시스템과 미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드러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인 미국 내부에서 시 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델의 구조적 위기로 봐야한 다는 근본적인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대 안을 탐색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학자들도 중국식 발전모델이 금융위 기 이후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거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은 신자유주의 모델과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식 발전모델은 더욱 더 중국적 특색 을 더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은 앞으로 중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 의 거버넌스 프레임 짜기와 관련하여 중국의 발언권을 높여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대부분의 대책논의는 금융위 기가 중국 국내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위기 이후 지구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점진적 차원으로 접근해 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는 확실히 중국으로 하여금 많은 국제적 권리와 의 무를 요구한다. 동시에 중국의 위상 제고는 결국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라고 학자들은 주장 한다. 중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시장규모나 화폐 등의 물 질적인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물질적 측면 이외에도 제도나 규범, 관념과 같은 비물질적 부분의 재구성에까지 미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국제경제체제에서의 시장규모와 금융부문, 화 폐구조 등의 물질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동시에 국제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규범, 관념과 같은 비물질적 부분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조정을 통 해 기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대응과 관련된 중국 내 논의들이 현실의 세계 정치 경제에서 기존의 제도 적 표준 경쟁에 반영될 지이다. 발전모델로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와 관련된 담론의 핵심 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된 중국 내 논의는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논하는 것에서부터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성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나 표준의 경쟁은 세계질서를 두고 기존의 패권국과 부상국 의 담론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담론경쟁은 결국 현실 질서에서의 세력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때문에 위기이후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프레임 짜기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국 내에서의 경험과 유사하게 점진적인(摸著石頭過河: 돌을 더듬어 가며 강을 건넌다) 영향력 확대를 추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담론경쟁이 한국에게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 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중심이고자 하는 중국과 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는 미국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주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양국의 영향 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역과 세 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프레임 짜기 경쟁은 앞으로 한국에게 더 현명한고 지혜로운 대답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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