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의 이해와 토지이용 방안
강한구 · 2017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조정하고(현재 10㎞에서 5㎞로), ②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③군사협의 업무에 대한 행정기관 위임의 확대(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군은 ①민통선을 북상 조정하고, ②민통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서 공익개발과 출입을 허용했으며, ③민통선 이남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상단부분 해제하고, 군사협의업무의 행정기관위임도 확대했지만, 이 지역에는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접적지역이자, 유사시 작전지역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의 법테두리에서 이 지역의 개발과 정주여건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군사분계선 이남 35㎞ 구간)을 ①군사분계선부터 민통선까지 구간(제1구간), ②민통선 이남 15㎞구간(제2구간), ③이상의 구간을 제외한 구간(제3구간)으로 구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규제의 내용과 예외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1구간에서는 통제보호구역 상태에서 소규모의 공익 건물과 사익 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대규모 개발인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취락단지와 안보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2구간에서는 요건을 갖출 경우, 취락단지 조성과 대규모 개발은 물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리고 탄약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주로 제2 및 제3구간) 내의 공로거리를 벗어난 구간에서는 교통시설과 치수시설의 구축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의 작전성 검토(일종의 작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은 상황변화(토지이용)에 따른 작전측면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며, 접수된 사안은 부동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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