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선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최선, 이지문 · 동서연구 · 2014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가 되는 법치주의 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법관 선임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2009년부터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더불어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법조일원화는 법조인 양성 및 충원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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