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 가능성 검토

장선미, 성기용 · 법학논집 · 2018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구체적 권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권리설을 취할 때, 개별 기본권 규정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의 경우,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유 내지 의미는 무엇인지, 이때의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 또한 구체적 권리설의 과제인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 및 구체적 권리성 인정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정도 내지 구속력이 객관설에 비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보장의 범위에 대한 더 나아간 논의가 없다면, 객관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목상 권리에 그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은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토대를 인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제인권규범 분야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에 관한 규범과 그 해석론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파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권의 최소핵심을 실현하지 않는 국가작용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회권에 특유한 심사기준인 최소핵심의무는 사회적 기본권에서도 핵심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최소핵심의무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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