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균봉, 임성근, 권순창 ·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 2006

본 연구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2년 세율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과 2003~2004년간의 소득세제에 대한 기간별 공평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712개의 사업소득 신고자료와 1,192개의 근로소득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에 대해 기간별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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