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국토개혁

채우석, ChaeWooSuk · 토지공법연구 · 2016

2014년 이후 일본사회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극복하고, 아울러 동경권에의 인구집중을 분산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대한 일본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지방창생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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