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 지역현안수요를 중심으로
신가희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7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새로운 지방교육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수요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배분방식 더 나아가 성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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