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형사면책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경렬, Lee Lee, KyungLyul · 형사법의 신동향 · 2016

우리 정부는 부패나 마약・조직폭력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들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여 사법협조자형사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바있다. 이들 법률개정안은 제18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었기 때문에 초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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