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윤재만, Yun, Jaeman ·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 2010

헌법개정은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가능최대보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가능최대보장은 기본권규정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권력구조의 개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개헌은 정보로 무장된 시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에만 정당화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개헌논의의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고...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