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건설투자의 경기부양효과 분석
최천운, 유정석 · 서울도시연구 · 2012
본 연구는 전향적 이동회귀분석을 통해 국내 GDP 성장에 건설투자가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형국책사업 건설투자가 과연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와 이 건설투자 위주의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동시에 지난 10년(2000~2009)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392개 대형국책사업을 토대로 사업의 유형화와 특성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형국책사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타 산업에의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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