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와 사외이사 보상
현정훈, 황인이, 신재용 et al. · Korean Accounting Journal · 2013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이사회의 사외이사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자료를 이용하여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사외이사 보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고, 대리인 문제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사외이사 보상 부분을 계상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율 괴리도와 사외이사 보상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지분율 괴리도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사외이사 보상은 재량적 발생액 및 재량적 매출액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가 클수록 회사는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을 약화시켜 엄격한 감시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