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 개인처벌 규정의 필요성 여부

이세인 · 2017

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미국과 유럽연합은 개인처벌규정의 도입과 사용에대해 각기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법체계와 주법체계의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경우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하는 기업을 처벌함을 물론 이에 가담한 개인에게도 최고 10년의형을부과할수있도록연방법에규정하고있다. 유럽연합의경우미국과같은연방체계는 아니지만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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