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보수 공시 제도가 임원 보수와 기업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

조영곤, 박철형 · 전문경영인연구 · 2018

본 논문에서는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이 보상 체계(보수 수준, 보수의 성과민감도, 성과급 비중), 보상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 제도 도입은 보수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 선진국에 서의 실증연구 결과와 같이 보수 공시가 현 경영자의 역량을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현 경영진에게 유리한 벤치마킹 기업을 선정하는 등 보수 수준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은 보수와 성과의 연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지분율은 보수의 성과 민감도에 정(+)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실증 결과는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이 보수의 성과주의를 강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수가 성과에 보다 민감하게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은 보수 중 성과급 비중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공시 제도 도입으로 공시 부담을 갖는 기업들이 성과급 비중 을 낮추어 보수와 성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은 보상위원회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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