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복 · 한국정책연구 · 201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요인과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거버넌스 참여자 간 이해관계의 상호 공유 및 공동의 목표 합의, 지역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 보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거버넌스 당사자 간 합의된 운영규칙 및 절차의 사전적 마련, 거버넌스 당사자 간 비용이익 분담원칙 확립,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 거버넌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감시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광역적 지역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효과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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