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사고 주민보호체제의 발전 방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피 및 소개 사례를 중심으로

은종화 · 2011

현대 재난의 특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복합 재난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파멸적인 대재앙(Catastrophic)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현대 재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피폭방지와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사능 사고 주민보호체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주민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일본 원전 사고가 주는 교훈으로는 첫째, 정부의 주민 비상대피통제수단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고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적시에 주민(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불신할 경우 재난 극복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방사능 비상대응 계획은 많은 준비를 거친 후 고도의 실현성 및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요자(국민, 주민)중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초기단계 위주 및 지침 성격의 방사능 방재계획은 일본 원전사고의 교훈을 기초로 전 단계(초기-중기-복구)를 포함한 현실성 있고 구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실행 능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부서별 고유 기능에 의한 방사능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무와 역할분담, 능력의 확보와 합의된 비상대응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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