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문성, 이광윤 · 유럽헌법연구 · 2015
행정영역에 속하였던 분야가 계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를 둘러싼 새로운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에서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영역이 활용될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분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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