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향한 기나긴 여정 개관

김대순, 김민서 · 2016

국가는 그것이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고유의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내에서의 토의는 독특해 보인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위권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입장은, ‘집단’자위권에 관한 한 이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자칭 평화헌법 제9조가 이같은 접근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베 수상은 이제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지금까지의 해석을 전복시키려 시도해 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자위권에 관련한 일본의 국내적 논리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개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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