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종의 선정 평가기법 연구
방상원, 안선영 · 기본연구보고서 · 2005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생물종들이 인간의 개발이나 이용 등에 의해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이들 생물종에 대한 현황 파악과 멸종위기종으로의 지정·보호가 요구된다. 모든 생물종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종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멸종위기종의 선정 범주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이 일부 분류군별 참여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주장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선정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에 대한 국제적인 정량적 평가(정량적 범주 및 기준)가 가능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선정기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내지는 그 이상의 시기에 걸쳐서 국제적인 정량적 평가제도로 전환할 시에 요구되는 다양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관련제도 및 단계적 조치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량적 평가제도 도입에 대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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