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조상수 · 형사법의 신동향 · 2010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그와 더불어 인류가 생산해내는 정보도 디지털 정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인류는 정보화시대의 편리를 맘껏 향유하게 되었지만, 반면 디지털 기기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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