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의 규제무력화에 관한 연구 :퇴직관료 재취업방지규제를 중심으로

김택규, 김영록 · 2017

세월호 사건에서 비롯된 201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퇴직관료 재취업규제법)이 시행 후 만 2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퇴직관료 재취업문제는 제기되었다. 더욱이 최근 탄핵정국에서 퇴직관료 재취업규제법이 무력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상황에서 퇴직관료 재취업규제가 실제로 무력화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7개 기관에 2007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임한 퇴직관료기관장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방법은 단절적 시계열 구간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퇴직관료 재취업규제법 시행시점에서는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하는 퇴직관료의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점을 기준으로는 재취업하는 퇴직관료의 수가 증가하여 규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1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규정강화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대리인이론 측면에서 대리인을 감시하여야 할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관료의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규제가 무력화될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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