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서독의 용도 지역제와 건축물 개발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동재욱, 한정섭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1990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고도 경제성장을 맞이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속화 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의 도시공간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변모한 도시가 도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한 점도 있으나 무질서한 토지이용, 도시미관의 악화, 그리고 도시공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켰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안녕 등을 보장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공적규제가 지역지구이며 또 이에 따른 건축용도규제 및 건축형태규제이다. 본 연구는 많은 선진제국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정평과 함께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서독의 현행 용도지역제와 건축개발규제를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내용과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에 대비한 자료제공에 주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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