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주용준, 사공희, 최상기 et al. · 수시연구보고서 · 2013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와 점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친수시설이 다수 조성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과 수변경관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입지 제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서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하 정도와 지형 및 경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업종과 입지 유형, 하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대안 즉, 수변지역 환경평가(가칭) 협의 신설 방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 개발행위허가제 심의 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과 목적 달성 실효성 등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변지역에 대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심의·협의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규제 완화와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등에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과 개발사업의 변경 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난개발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제의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기보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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