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채정화, 이영주 · 언론과학연구 · 2010

본 논문은 방송 콘텐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맷 거래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 저작권에 대한 연구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은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는 미비하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자가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출연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연출 장치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작물이 아닌 리얼리티쇼의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포맷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들이 기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요소들의 조합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포맷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볼 때 장르의 특성에 부합해서 새로운 연출 장치가 도입되거나 가공되었는지,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을 통해 제시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창작과 공유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볼 때 포맷의 저작권을 호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크다면, 포맷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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