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
안종범 · 2009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성장에 부정적이고 법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며, 법인과 비법인간 자원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는 최고세율이 20%가 될 전망인데,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계정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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