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LeeJongYoup · 2018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분장된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뿐 아니라, 그 본질적 기능인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서도, 최고규범인 헌법을 해석의 토대로 삼아 헌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일반 재판은 헌법판단을 전제하고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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