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재건 전략: 힘의 절약과 비축

김열수, 김경규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 2018

트럼프 대통령은 쇠락해가고 있는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위대한 미국이란 ‘군사적으로 강한 미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미국’을 말한다.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힘을 절약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힘을 비축하는 전략이다. 힘의 절약이란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국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힘의 비축이란 군사적, 경제적 국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힘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직접개입보다는 역외균형 전략과 책임전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경제적 힘을 비축하기 위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경제적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크게 FTA 탈퇴 또는 재협상,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성장위주의 국내 경제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힘을 비축해야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최강의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한다. 동맹에게 방위비증가와 함께 주둔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요구한다. 그래야 미국의 군사력 건설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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