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시범적용

이정호, 김호석, 강정은 et al. · 수시연구보고서 · 2010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는 국가별로 유형이 다르며 국지적인 차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에 적합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책 및 적응능력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적응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년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시행될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그에 따른 적응대책 수립은 지자체별 적응능력 평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적응능력 평가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아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적응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적합한 지자체 적응능력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적응대책 수립에 반영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적응능력과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이에 수반된 정의개요를 조사하고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응 지표 현황과 도입배경, 주요 내용, 지표 활용 효과 및 제한점을 살펴본다. 더불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 지표를 산출한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 지표를 국내 16개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광역시·도 지자체 분석 결과와 주요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기반으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우선순위와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광범위함과 장기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될 적응능력 평가 지표는 지자체의 적응대책 우선순위 선별에 유용할 뿐 아니라 지자체별 적응능력 모니터링과 성공적인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에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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