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 패널분석
송민수 ·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 2018
사내하청 노조 설립 조건의 규명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불만 가설과 유효성 가설을 토대로 원청 사업장의 특성과 사내하청 노조 설립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3~5차년도(2009~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하청 노 동조합 설립 영향요인을 횡단면 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산재인정 근로자 수, 다수사업장, 공공부문, 재무성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사내하청 노조 설립 확률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근로자 대상 복지 정책은 부(-), 우호적 노사관계는 정(+)의 방향성이 나타났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사업체와 노사관계 특성이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선명한 틀을 제공할 것이며, 현장에서 상급단체와 정규직 노조, 사내하청 노조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측의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 전략 선택과 실행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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