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 고찰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윤수린 · 2017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있는 국가이다. 또한 다문 화주의의 확산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테러에 대한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여기에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전 세계는 테러리즘의 공포에 휩쓸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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