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폐교에 관련된 입법과제 분석

김경회, Kim, KyungHwoi · 교육정치학연구 · 2018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원활한 폐교를 지원하고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요구되는 입법과제를 탐구하고 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되었던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산출연자에게 잔여재산 환원여부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잔여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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