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성과

박정민, 신진욱, 최승주 et al. · 경제학연구 · 2018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경제학 실험에서 행한 선택이 효용극대화 가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동일한 형태의 실험을 활용한 국내·외 일반 성인 및 학생 집단의 합리성 정도와 비교해 본다. 채무조정 이용자들의 합리성은 타 집단의 합리성 정도보다 낮으며, 여러 경제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적 합리성 지표가 높을수록 근로가능 확률이 높고,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으며, 개인파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합리성의 제약이 경제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채무조정제도 이용의 결정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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