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김영도 ·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양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은 안정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두 변수간의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ㆍDTI 규제)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규제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의 전후로 주택담보대출의 관련 환경과 반응이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의 변화시점을 전후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수요를 변화시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수요 변화의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Cited by 1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