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포용적’ 난민정책의 정치

유혜림 · 한국정치연구 · 2019

본 연구는 르완다 정부가 국내 갈등 관리를 위해 난민정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2015년 부룬디 난민위기 이후 르완다의 난민정책은 난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난민친화적인 동시에, 주변국의 투치족 난민 혹은 反투치적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한 난민만 수용하는 종족선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책은 투치의 종족우위를 확보하여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르완다 정치엘리트들의 이해(interests)에 기인한다. 1994년 제노사이드의 피해자이자 소수종족인 투치가 승리한 이후 다수종족인 후투족의 반군화 및 체제위협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난민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압력에 취약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국내정치적 요소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난민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난민친화정책을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존 난민연구가 서구 선진국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저개발되고 난민의 수용과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례를 다룸으로써 난민 이슈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현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