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류가격 및 유류소비의 변동성

이재민, 김희호 · 재정정책논집 · 2011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가격 변이와 유류 소비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휘발유 가격의 변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휘발유 소비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GARCH 모형과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월별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가격 및 소비량, 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가격의 변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가세 기간 (1994년 1월-1995년 12월) 보다 종량세 기간 (1996년 12월-2010년 12월)에 그러한 효과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변화율은 휘발유 소비량 변화율의 변동성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휘발유 소비량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가격의 변이는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휘발유 소비량의 변동성은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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