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디자인 관련 법률, 규격 및 지침 비교 연구 :제품의 사용성 관련 규격 및 지침을 중심으로
김지해, 채승진, 권오성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2017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의 개발은 보조기기의 기능 구현에 초점이 가 있으며 보조기기의 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영세한 보조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기기의 기능뿐 아니라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은 보조기기와 보조기기 산업 관련 법률과 규격에 대한 제·개정으로 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법률과 보조기기 관련 규격 및 지침에 대해 사용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사용성, 사용품질을 정의하고, 관련 이론적 배경을 통해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법률로 장애인복지법, 보조기기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조기기 관련 법률의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규격 중 사용성과 관련이 있는 규격과 지침을 3가지를 선정하고, 그 규격과 지침의 지향성을 Hancock의 인간 공학적, 쾌락적 욕구 위계로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보조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기기만을 위한 사용성 규격 및 지침은 없다. 하지만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인 보조기기 사용성에 대한 규격 및 지침은 그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해당 법규정과 관련 가이드라인은 특히나 사용자의 특성과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 용품으로서의 사용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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